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대통령이 직접 `특단의 대책`이란 표현을 써가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남 A 공인중개사무소
"거래도 거래인데, 일단 문의 자체가 많아요. 시세보다 저렴한 거 위주로요."
<인터뷰> 용산 B 공인중개사무소
"근처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있는 것들도 있고…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죠."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127만9천여건을 기록해 역대 최대였는데, 연초에도 매수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세난 심화에 집값 상승의 추세가 잦아들지 않자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커진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전셋값이 좀 오르다보니까 반사이익으로 강북권이 거래가 많이 된 거 같아요.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안 산 사람만 좀 바보 같은 느낌, 당한 느낌…"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2주간 동안 0.5% 상승하며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며 대규모 주택공급 예고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합니다.
무려 24번에 걸친 대책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만 불러왔는데, 또 다른 대책이 나온다 해도, 이젠 그 실효성에 의문만 더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3기 신도시만해도 남양주·하남·인천 등 5곳이 지구지정을 완료했지만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추진 중인 고밀개발(도심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완화)은 시장 안정화는커녕 또 다른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684건으로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355건) 규모를 이례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인터뷰>서원석 /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선효과가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정책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자율성을 시장에 주는,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들이…"
정부는 설 전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