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 전세대란 등 부동산 이슈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조연 기자가 후보별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관통하는 부동산 공약, 가장 큰 키워드는 3개입니다.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세금, 이 세 이슈를 둘러싼 공약 전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공급 확대 정책은 여야 할 것 없이 제1공약으로 꺼내 든 카드입니다.
다만 공급 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당의 우상호 의원은 `공공`에 방점을 찍으며 공공임대주택 1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어우러진 `역세권 미드타운 개발`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공공에 치우치는 정부를 꼬집으며, 과감한 정책 대전환을 외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하겠다"고 했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시켜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유휴지 개발 등으로 70만 가구 공급을, 김선동 전 의원(국민의힘)과 이종구 전 의원(국민의힘)은 10년간 각각 80만호, 1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남은 임기 1년의 서울시장으로선 다소 긴 출사표를 던진 모습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어떨까요?
박원순 전 시장이 유지해온 `35층 층고 제한`은 여야 모두 풀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여권 후보들은 `철저한 이익환수`, 공익성을 강조했고, 또 "강남 재건축은 부동산 거품에 기름만 붓는 격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재개발·재건축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앞세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국민의힘)은 "용적률과 용도 지역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고, 이혜훈 전 의원(국민의힘)은 "인허가 절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오신환 전 의원(국민의힘)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범야권에서는 세금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안 대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 등 세금폭탄을 저지하겠다"고 했고, 나 전 의원은 공시지가 폭등을 차단하는 방식, 조 구청장은 서울 시민 중 9억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넘쳐나는 공약 만큼이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약들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집값 안정에도 실효성이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