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재연장이냐 vs 재개냐'…공매도 논란 확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 금지 재연장 주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정대로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사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3월 15일 종료한다는 금융위의 행정방침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결국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 즉 국민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