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해당 방안의 방향성이 잡힐 경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거래세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일정한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전달된 상황이 아니다"면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과도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
변 장관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햇볕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물로 시장으로 끌어내는 제2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당초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완화는 6월 1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 주는 등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를 남길 우려와 중과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