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연말·연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만큼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날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올해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오는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과열된 집값과 전·월세를 잡아야 하는 만큼 시장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예고된 대책은 변 장관이 작년 12월 29일 취임식에서 밝힌 도심 공급대책이다.
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설(2월 12일)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강조해왔다.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되 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이 혁신적인 공급방안을 언급한 만큼 변 장관의 애초 구상보다 과감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예고한 공급대책 외에 특별한 대책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다만 공급 쪽을 더 강화하고, 기존 대책 가운데 꼭 손봐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