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민 평균 소득에 비해 비싼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1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위)는 전날 공동으로 `은행의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인민은행과 은보감위는 새 지침에서 은행의 전체 대출 잔액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및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은행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형 은행의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상한선은 40%, 개인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32.5%로 정해졌다.
중국 대형 은행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이미 새로 제시된 기준선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은행들이 상한선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현 상황에 따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최대 4년의 과도기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거 중국의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은 주로 각 지방 정부 차원에서 주택 구매 자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탓에 많은 주민이 실제 자기가 거주하며 일하는 대도시에서 주택을 살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특히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인구 억제 정책이 강한 인구 2천만 이상의 초거대 도시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지 후커우를 가진 사람만 아파트 등 주택을 살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이번에 중국 전체 은행에 적용되는 대출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주택 가격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廣州), 선전(深?) 등 중국 대도시의 집값은 서울, 도쿄와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은 오히려 비싸다. 아직은 한국, 일본보다 낮은 평균 소득을 고려했을 때 일반 중국인,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매우 큰 편이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중국에는 세계적인 부호들이 많지만 중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는 이제 갓 1만 달러를 넘어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에 비해서는 낮다.
중국 지도부는 새로 제시한 경제 화두인 `수요 측 개혁` 차원에서도 주택 가격 안정화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수요 측 개혁`이란 미국과의 갈등과 코로나19의 지속 확산 속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진 내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말한다.
주택 가격 안정화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를 낮춰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