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50점 이상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노 최고위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고 하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차례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타이밍을 계속 못 맞췄다"라면서 "규제 대책도 계속 두더지 잡기처럼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다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설 전에 내놓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면서 "공공만 늘리는 게 아니라 민간도 포함하지 않을까 본다"라고 내다봤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에 왜 땅이 없나, 차량기지도 있고 물재생센터도 네 군데나 있고, 강남 한복판 동부구치소 부지도 있다"라면서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서울에 고밀도 개발을 하면 연 15만호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개방경제인 우리가 코로나 종식 전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억원씩 1% 금리의 주택금융을 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주는 `111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