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17일 공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식과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주식의 경우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한 뒤 발표한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단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채의 경우에도 10년물·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기본이자의 30% 수준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가계부채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중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리츠·펀드를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공모형 리츠가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 제로 에너지빌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일반 리츠는 현재 투자금이 5천만원 이내일 때만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받지만, 뉴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리츠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금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3기 신도시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받고 이를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려준다.
토지소유자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리츠는 이런 토지를 모아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출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다만 리츠에 현물 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 보유 기간이 신설된다.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십조 원 규모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한꺼번에 시중에 풀리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