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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뷰포인트] 부동산 혼란 잠재울까..주목받는 변창흠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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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뷰포인트] 부동산 혼란 잠재울까..주목받는 변창흠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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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주요 경제 일정을 살펴보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경부 지수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얼마전 개각이 단행되면서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시작되죠.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쏠리는데 청문회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기자>
네 오는 22일부터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혼란기인데다 김현미 장관의 후임이다보니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일정은 변 장관후보자의 일정인 23일입니다.

벌써부터 야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일단 2006년 카드사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입해 이른바 `영끌`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영끌로 아파트 매수를 실천한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자격이 있냐?"고 지적하고 있고요.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도 변 후보자가 SH사장시절 친여 성향의 태양광업체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 논란, LH사장 시절 진주본사 월평균 근무일이 7일에 불과하는등 근태문제를 두고도 날카로운 도덕성 검증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도 관심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변 후보자에게 특히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기 화성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예산 늘려 줘야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문대통령도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지난 11일
"이제는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하셔야 됩니다. "

<인터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11일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예산부터 평형도 넓히고, 또 질도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아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지난 11일
"이때 그런 기존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변 후보자는 과거 서울시내 역세권 고밀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혼란을 잠재울 묘수를 엿볼 수 있을지 청문회에서 나오는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집 구하기 어렵고 생활이 빡빡하다보니까 청년들은 결혼도 출산도 어려운데요.

다음주에 출산율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발표되는데 역시 최악의 수치가 나올 전망이라고요?

<기자>
통계청이 다음주에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달에 나온 통계를 보면 3분기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7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2분기 연속 역대 최저치를 이어갔습니다.

4분기는 연말 출산을 꺼리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박능후 장관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올해 합계 출산율이 0.8명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918명이었는데 이 보다 더 낮아져 최저치를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축하비, 영아수당, 유아휴직 확대 같은 정책을 내놨는데요.

사실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격차를 배제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질개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의 경우 특히 코로나 타격을 맞아 지난 3분기 처음으로 5만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혼인건수 하락은 합계출산율 하락에 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발표되는 10월 인구 동향에서 혼인 건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전국민의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3단계 요건을 갖췄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주는 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인 주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 할지 말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번주에 SNS 뿐 아니라 언론기사에서도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자 중대본이 이틀 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주는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2.5단계 +α(알파) 단계가 시작된 것이 아직 2주가 안됐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2.5단계+α(알파)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인것으로 보이고요.

또 3단계로 갈 경우에 경제 타격이 너무 크기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의 보상방안 등도 함께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3단계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죠.

실제로 3단계가 되면 10명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 미용실, 백화점, 대형마트도 문을 닫아야합니다.

의료기관, 숙박시설, 음식점, 편의점 등 생활에 필수적인 곳 외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3단계 상향시 민간소비가 16.6% 줄고, 국내 총 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는 2.5단계 알파보다 더 강화된 2.5단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만큼 3단계에 대한 심리적 타격과 경제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미 3단계 격상 요건을 갖춘만큼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거리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기업공개 일정 전해주신다고요?

<기자>
네 다음주에도 기업 세곳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21일에는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업 알체라가 22일에는 체외진단 플랫폼 프리시젼바이오가, 23일에는 나노소재기술기업 석경에이티가 상장합니다.

알체라의 기술력은 네이버 앱 `스노우`의 얼굴인식 기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에 카메라를 대면 토끼나 안경, 수염 가상물체가 표시되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얼굴인식 기술 때문에 인천공항 자동출입국 시스템이나 여권 위조 검출 시스템 등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이 회사의 주요 주주여서 네이버와 지속적인 협업이 기대되고 삼성전자와 SK텔레콤도 주요 고객사입니다.

프리시젼바이오는 고감도 TRF라는 시분해 형광기술을 갖추고 있는데요.

물질이 어떤 에너지를 받았을 때 아주 짧은 수 마이크로 초 만큼 빛을 내는데요. 이 형광 수명의 찰나의 순간까지 측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기존 진단시장 대비 높은 정확성을 갖추고 있어 이미 유럽시장에 진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석경에이티는 전기전자와 바이오헬스케어 등에 나노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흔치 않은 소재기업인데요.

임플란트나 인체내 삽입하는 튜브에 사용되는 의료용 소재나 프린터에 들어가는 토너소재, 자외선차단용 무기물 입자 같은 소재를 만듭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추진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사업의 일환인 `소부장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세 기업 모두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상당한 만큼 상장첫날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정경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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