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각의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지급된 바 있다.
김 실장은 1차 지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14조 중에 4조 정도 소비증대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도 과연 가장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식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14조를 쓴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 분석과 여러 가지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피해 맞춤형` 집행을 강조하면서 집행속도도 강조했다. 애초 2월 선 연휴 전으로 예상됐던 지급 시기는 1월 중으로 앞당겨지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지급 방안 발표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했고 1월말 지급에 문제없느냐는 질문에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