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손실에 허덕이는 보험사들이 연말을 맞아 내년 실손 보험료 인상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안내문이 발송된 대상은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 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다가오는 고객들이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인 구 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보험료 인상률은 결정된 것은 아니나,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예상 가능한 최고 2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안내했다는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천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뺀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앞서 작년 말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에 대해 올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당국의 반대로 9%대 인상에 그친 바 있다. 이에 올해 역시도 정부가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효과는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왔다.
작년 12월 12일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공개된 지난해 보험료 지급액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반사이익 연구 결과는 이번 주 열리는 공사보험협의체에서 공개된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계리(計理) 수치만 놓고 보면 20% 이상 올려야 하지만 국민 3천400만명(단체보험 제외)이 가입한 보험인 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