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신재생 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정제도도 개편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등으로 이런 작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 2050년까지 실질적 배출량 `0` 목표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탄소 배출량만큼 흡수 대책을 세워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됐고, 한국도 선제 대응하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 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3+1 전략’을 마련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전략부터 살펴보면, 우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 효율 35% 이상 태양전지 등 한계 돌파형 기술 확보,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정보기술(IT) 활용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산업 밸류체인(연·원료→공정→제품→소비·자원 순환) 전반을 혁신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3대 인프라(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를 완비한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도시·국토 저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 이차전치·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 육성
저탄소와 기후대응에 대응해 이차전지·저전력반도체·그린수소·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혁신벤처·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중심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그린시장을 분석해 국내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지원하고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한다.
플라스틱·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가 확산함에 따라 순환 경제를 도입해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철강·플라스틱을 대체할 그래핀 등 혁신소재를 개발하고 선별·재활용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지역·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은 대체·유망분야로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위축되는 지역의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산업 구조 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과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대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했다”며 “신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토록 선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추진
탄소 중립 정책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민·관 합동으로 설치해 추진한다. 2050탄소중립위에는 사무처를 설치해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대내·외 홍보 등을 맡긴다. 중요성이 커지는 부처의 역량은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고, 미래형 자동차 총괄 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이달 중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정부안을 확정해 국제 연합(UN)에 제출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추진한다. `~2021년 6월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마련 → ~2021년 12월 핵심 정책 추진 전략 수립 → 2022~2023년 국가 계획 반영` 순서로 추진한다. 법령 제·개정 등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착수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모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 관점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점해 수출이 증가하고, 세계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 생활에서는 대기 질이 개선되고,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행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