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LH·SH)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1차 공모에서는 22곳이 공모에 참여해 11곳이 공동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됐다.
LH와 SH는 선정된 11곳의 사업지와 협의해 공동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협약체결, 조합설립이 진행돼 사업추진 실적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2차 공모에서는 36곳이 접수에 참여한 상태다.
접수된 36곳의 사업지는 LH·SH에서 사업성을 분석해 선정 평가를 거쳐 내년 3월까지 공동 사업시행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집주인 스스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한국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실시했다.
LH 참여형 공모에는 총 24곳의 주민합의체가 참여했고, 사업여건 조사, 타당성 평가, 주민 협의를 거쳐 공동 사업이 가능한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15곳의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정원의 설계비 지원형 공모는 총 3곳이 설계비 지원을 신청해 3곳 모두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
통과한 3곳은 기본 설계비를 지원받아 기본 설계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실시설계·착공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진행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9곳의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약 2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약 500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보다 확대해나가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서울시 내에서 신청을 받았고, 공공기관도 LH·SH·감정원만 참여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 전국적으로 공모가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해 도시재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간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