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내수 회복 승부수…최대 70% 거론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인하 폭은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정책을 펴왔다.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30%로 낮춰 3.5%를 적용했으나 100만원의 한도를 없앴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과 인하 폭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오른 지난 3월 이후 증가하다가 30%로 다시 내려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정부는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간 확대할 경우 세수는 5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개소세 인하 폭과 기간을 두고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