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된다.
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와 교육 콘텐츠도 예년보다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기초학력지원 전문 센터도 생겨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6조464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예산안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영향으로 원래 정부안보다 7,328 억 원 늘었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학습 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추진, 가계 교육비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와 교육 자료 확충,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을 신설해 학습 안전망을 강화한다.
온라인 자료를 활용해 교과서를 만드는 선도학교를 최대 400교 추가 선정하고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자료를 1만7천편 이상 제작·배포한다.
또 인공지능 학습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해 국가 차원에서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 지원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도 추진한다.
943억 원을 투입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전국의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학교로 전환한다.
신기술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해외의 우수한 자료를 연계하고 국내외 석학 강의를 신규 보급한다.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비 지원 사업도 확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년 대비하여 단가가 2만원 인상된다.
또 근로·우수장학금 및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끝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술연구진흥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학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해 `지역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로서 마이스터 대학을 신설(5개교)하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규 지정(12개교)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