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핵심 내수 활성화 대책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역당국과 기획재정부, 쿠폰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조만간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인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소비쿠폰의 지속을, 2단계에서는 재검토를 의미한다.
정부 내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될 경우 소비쿠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방역당국은 이미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제부처에선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 중 중간인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나온다.
거리두기 2단계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를 의미한다. 외식쿠폰의 경우 21시 이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리두기 격상 상황에서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차 코로나19 재확산이 내수에 집중 타격을 입혀 3분기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안팎 끌어내렸다고 보고 있는만큼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매우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추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