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만 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세 수요가 집중된 아파트 공급은 외면한 채 다세대 주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대출이나 세금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의 핵심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비롯해 비어있는 공공임대나 상가, 심지어 숙박시설까지 개조한 이른바 `영끌 임대`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급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전세 대란의 진원지는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도 비싼 아파트로 꼽히는데도 전세 대책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왜 아파트가 없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미 5년전쯤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합니다. 전체 공급을 이야기할 때는 아파트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비아파트 중심으로 구성된 공급 방안은 실제 전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요 지역,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실수요가 많은 지역같은 경우 전셋값을 낮추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수 차례에 걸쳐 발표를 연기하면서까지 내놓은 전세 대책에 대한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특히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반복되는 땜질식 정책`, `가짜 임대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정부의 판단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로 오래산 사람들이나 중저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대출을 늘려주거나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 다주택자 중과 등을 줄여주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고심 끝에 내놓은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는 실제 효과가 있을 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