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이후 미국의 정책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요. 당선 윤곽이 잡히자마자… 신파리기후협약 가입을 약속했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로 늦어졌던 ‘디지털 달러’ 발행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도 연일 떨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달러화를 발행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러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비트코인 가격도 어떻게 됐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美 증시, 낙관론 속에 흐트러짐 현상 지속
-글로벌 IB, 바이든 시대 증시 낙관론 이어져
-코로나 확진자 수와 ‘트럼프 60일’ 위험 부각
-최후 트럼프 발악, 이란과 북한 핵시설 공격?
-달러 가치 ‘하락’ 비트코인 가격 ‘상승’ 지속
-Fed, 디지털 달러 발행 검토…현재의 달러화는?
-달러 가치 폭락설과 휴지조각설 ‘끊이지 않아’
Q.미국도 마침내..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신중한 입장을 바꿔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검토하게 된 이유라면?
-코로나 이후, 디지털 콘택트 시대 앞당겨져
-경제 활동 지역,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
-파월, 트럼프와 갈등 속 ‘신중한 입장’ 견지
-Fed, 자체적으로 디지털 달러화 발행 연구
-언제든지 디지털 달러화 발행할 수 있는 상황
-바이든 당선 이후, 美 경제정책 속속 변화
-기후협약가입 이어 ‘디지털 달러화’ 발행 선언
Q.방금 지적해주신대로 파월 의장과 Fed의 태도가 변한 것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연임, 디지털 달러화 도입 지연 우려
-제로섬 게임방식 中과의 경제패권 다툼 지속
-디지털 통화 주도권 내줘, 트럼프 자존심 상실
-바이든 당선, 집권하자마자 서둘러 도입할 듯
-공생적 게임방식, 中과의 경제패권 경쟁 지속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화 간 공존 모색
-Fed, 페이스북과 페이팔 흡수보다 CBDC 발행
Q.Fed가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달러화도 CBDC라 말씀하셨는데요. 왜 CBDC로 발행하는 것입니까?
-디지털 통화, 종전의 가상화폐 한계 극복
-성공 여부, 발행기관과 법정화 여부가 중요
-CBDC가 직접 발행, 두 가지 문제를 해결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디지털 달러, 늦었더라도 빠르게 정착할 가능성
-CBDC→은행 예금→소비자 전자수첩 예치
-은행이 빠지고 CBDC와 소비자와 직접 거래
-1:1 교환, 현재 달러화 가치 ‘폭락 방지’
Q.Fed가 디지털 달러화 도입에 기존전의 입장을 바꾼 요인 중에는.. 지난 5월에 도입했던 디지털 위안화가 의외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中, 5월부터 4개 도시 디지털 위안화 운용
-코로나로 ‘계획보다 연기된다’ 예상 뒤엎어
-코로나로 급진전될 화폐 생활 ‘선제적 대비’
-디지털 위안화 결단, 디지털 통화 주도권 확보
-시범운용 6개월차, 의외로 빨리 정착 ‘고무적’
-인민은행, 조만간 디지털 위안화 법정화폐 인정
-시진핑 주석, 디지털 위안화 중국 밖 사용 검토
Q.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디지털 통화 도입을 선언했죠?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中보다 앞서갔던 스웨덴, e-크로네 ‘안정적 정착’
-ECB 방침과 관계없이 북유럽 국가 속속 도입
-라가르도 ECB 총재, 디지털 유로화 발행 선언
-아베 정부, 디지털 통화 발행에 ‘소극적 입장’
-디지털 위안화 발행 후 亞 중심통화 탈락 우려
-아베 전 총리, 올해 안에 디지털 엔화 발행
-스가 정부, 정권 교체기 지나면 우선적 발행
Q.세계 경제 양대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도입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기축통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시진핑, 위안화 국제화 통해 中 위상 증대
-일대일로 계획, SDR 편입, AIIB 설립 추진
-쌍순환+홍색 공급망=팍스 시니카 구상 실현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
-中, 글로벌 화폐발행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달러화, 글로벌 화폐발행차익 매년 118억 달러
-디지털 위안과 디지털 달러 간 기축통화 경쟁
Q.한국은행도 내년에 디지털 원화를 시범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했는데요. 디지털 통화 시대에 맞게 준배해야 할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디지털 통화 시대, 새로운 통화정책 요구
-네트워킹 효과와 수확체증 법칙, 물가 안정
-중앙은행 목표, 고용창출도 ‘dual mandate’
-정보 비대칭성 전제 중앙은행 주도기능 약화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 관계, ‘동반자적’ 전환
-중앙은행 위상, 기준과 시장금리 간 체계 약화
-‘새로움과 복잡성’ 리스크 증대, 금융사고 급증
-한은, 중앙은행 목표 수정 등 사전준비 철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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