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기업의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6명의 장관들에 즉석에서 질문을 던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 확인하고 당부하면서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먼저 질문은 받은 국무위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순간 문 대통령이 "질문 있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기업의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라고 묻자 박 장관은 "기술 탈취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라며 "피해 입은 기업이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해물질 관리, 수돗물 사고 등 2개의 질문을 받았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안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이전에는 공백상태였던 것 아닌가요?"라며 "몇 년간 축적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포함시켰는데 어쨌든 실기(失機)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제품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뒤쫓아 가서 규정을 만들고, 그때까진 공백상태로 있어선 안 됩니다"라며 거듭 당부했다.
수돗물 사고 관련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는 "그간 지자체의 수돗물 사고는 지자체만으로 대응하니 해결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환경부도 지원해서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2,508억)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됩니까?"라고 묻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입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기부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기부한 소중한 돈"이라며 "(홍 부총리, 이 장관 등에게) 국민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려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보고 과정에서는 `지역화폐`가 공식 사용 용어인지 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산상 공식으로 쓰는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식용어를 쓰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아파트 단지 교통 안전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에는 군 사격장 지역 주민을 위한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질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