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며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퍼센트가 추락사"라면서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