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에 광주, 울산, 경남 등 3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 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3대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와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이 한국판 뉴딜 핵심 축인 그린 분야 특구로,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은 세종에 이어 디지털 분야 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된다.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는 국내 최초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자립도시로 나아간다.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 사업자가 전력 공급자(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및 수요자(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대용량 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돼, 한전 위주의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은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해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정부는 기술개발이 끝났어도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가 중단됐던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실증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돼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남은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의 5세대(5G)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통신설비 구축비용 완화 등을 위해 공장 내의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세계 최초로 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5G NR-U, Wi-Fi 6E)해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중소 장비·통신 업체의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미 특구로 선정된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했다면, 이번에는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해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실증은 개별 시범운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타 부처 샌드박스 사업과 달리, 지역 내 실증로봇 통합 관제 구축, 공통 충전·주행 체계 개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특구 사업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란 기대가 모아진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기간 내(2020~2024년)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이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2조 1,000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6%(+662개)의 일자리 증가했고, 3,169억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됐으며 552억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 109개사의 기업유치가 이뤄지는 등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특구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