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지속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29일 오후 5시 현재 2,600여 명이 동의했다.
자신이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대통령에게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호소했다.
A씨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올해 중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을 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들마저 폭등하며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현 정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책에 대해, 당첨자만 행운을 얻고 나머지는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드는 로또용지라고 비판했다.
A 씨는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뒤 전셋값이 폭등했다며, "지난 1~2월 매매하려 했던 가격이 지금 전셋값으로 바뀌었다. 전셋집이 거의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의식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가 불안해지며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는 걸 정녕 모르시냐"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한 청원인이 "빚이 무서워 2016년 결혼해 전세로 시작한 순간의 선택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좌절감을 가져오게 할 줄 몰랐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으신가"라고 묻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