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오늘(27일) 금융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DSR 40%를 30%로 낮추거나 시가 9억원이라는 기준을 낮추는 방안, 지역을 확대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적용할 수 있을 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DSR을 강화하는 방안은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서민과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핀셋규제`를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개인별 DSR이 40%를 넘을 수 없다.
은 위원장은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투기적 수요로 가는 것은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 일반 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는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감이 끝나면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큰 틀에서는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왔으니 그에 따라 최고금리도 내리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금융감독원의 독립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는 하겠지만 독립이라는 표현이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어느 기관이든 예산과 인원을 자기 혼자 하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고 민주적 통제는 다들 받는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