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과 관련해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점검과 지원책 마련, 돌봄과 교육불평등 해소 등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격차 확대 없는 위기 극복`을 강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