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 1,236조7천억원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운용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가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특히 "개별 기금의 근거 법률이나 자산운용지침의 살펴보면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프라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채권을 발행할 수만 있으면 기금 관리주체들의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 경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구체화했으나 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실제 투자 실행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어 수익성은 낮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한 부분, 노후 인프라 등에 대해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자원조달 및 투자 형태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해 기금들의 여유 자금을 흡수한 뒤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묶어 `번들링(bundling)`한 뒤 유동화 하는 방식과 함께, 제3의 보증기관이 수익증권에 대한 최저 수익률을 보증하는 방안이 추가된다면 기금 관리주체들의 입장에서 투자 유인이 충분할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