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5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자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
이 문건에는 추 장관 아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 두 가지 대응 방안이 들어갔다.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확인이 어렵다`였고,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였다는 것.
국방부가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은 숨긴 채 허위 해명을 준비했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또 핵심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하며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는 식의 `모범답안`을 만들었다.
이에 한변은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병가를 포함해 총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이나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아 허위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정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국방부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