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직후 다시 시작된다.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처음부터 추석 연휴 이후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거나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돼 추석 전에 절차가 미처 가동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연휴 전 지급 대상이나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가동한다.
우선 추석 연휴 직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 대상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준다.
지원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연소득(5천만원 이하)과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급 시점은 11월 중이다.
정부는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45만5천명에게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추가로 가동한다.
이달 중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 대상이다.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100만~200만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초 사업공고가 나간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이 됐고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15만원) 지급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국회 추경 통과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인 만큼 진행 속도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보다 늦었다.
정부는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주 중 중학생 대상 돌봄 지원금 입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6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20만원) 지급은 추석 전에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실직이나 휴·페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 등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천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55만명으로 가장 많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천명, 구직활동지원금 1만9천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천명이다.
정부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을 받았다. 신청 접수 직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744만2천명에 3조3천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안내하고자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110)`를 가동 중이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