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 도입 이후 통행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지난해 1,929만2천건, 미납통행료는 509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114만4천건, 262억원에서 50%이상 크게 불어난 수준이다.
통행료 미납 증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납통행료를 고지하고 수납 수수료와 차적조회 수수료로 지출되는 비용은 지난해 49억4,200만원에 달했다.
하이패스 통행료를 상습으로 미납하는 차량도 있었다. 지난해 588만건은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건수로, 상습미납자 가운데 미납 최고액이 3,040만원에 달했다.
박상혁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납부독촉에 현장단속을 같이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통행료 미납과 상습 미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의로 상습 미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금미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편통지 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고지방안 등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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