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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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라며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사 역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경찰은 해오던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고, 검찰은 보다 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으니 전체 역량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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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빨리 첫 발을 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마무리 말씀의 요지는 일단 법제화를 강조한 것이고 이를 위해 입법과 하위 법령을 빨리 마무리 해달라는 당부"라며 "이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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