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편성 때 일정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발표하려 한다"며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계획인데, 재정준칙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위기 시 적용 예외 조항을 둔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같을 때 경직적 준칙으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런 준칙이 제약이 된다"며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재정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