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시행 이후 21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바이오·미래교통·정보통신·에너지 성공 가능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축 산업 3,169억원 유치
-규제자유특구 발자취 담아 ‘2020 백서’ 발간
지난해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21개 특구가 지정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축이 될 산업에 3,169억원의 투자가 유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구에서 이들 산업들이 성공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담은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가 발간됐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로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된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개 특구가 지정됐다.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축이 될 산업들이 특구에서 성공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특구 내 공장설립 등 3,169억원의 투자가 유치되고, 402억원의 벤처캐피탈(VC)투자, 100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는 대한민국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중기부는 제도의 이해를 돕고 특구의 신청과 지정,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 백서에서 1장에는 특구의 도입 배경과 개요, 추진과정 등을 다뤘다.
2장에서는 1, 2차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3장에서는 특구의 차질 없는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한 특구 옴브즈만, 현장점검, 운영평가 등의 노력을 현장감 있게 담았다.
또한 3차 지정 7개 특구에 대한 소개를 담았고 4장에서는 향후 특구 운영방향을 간략히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백서에는 특구 지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소개돼 있어, 특구 신청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중소, 벤처기업에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장관은 “백서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창의적 열정과 신념으로 무장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