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같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조3천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65만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다. 실직 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할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정밀한 예측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 조치가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며 "가령 9시 영업 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상과 실제의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부득이하게 다시 한번 방역 단계를 조정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경우에 그럴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