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는 1조 8,177억원 규모의 `소비 쿠폰`이 포함됐다. 올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농수산 및 문화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해 경기를 활성화키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데이터 부족`과 `효과 미미`등의 이유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 국민 절반에게 `4대 바우처·쿠폰` 살포
2021년 예산안 중 `4대 바우처와 4대 쿠폰 사업`은 2,346만 명의 국민에게 총 4,906억 원 상당으로 1인당 2만1천 원 꼴의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 이렇게 되면 전체 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쿠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2조원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4대 바우처`는 `농산물구매지원(701억원)`, `통합문화이용권(1,262억원)`, `스포츠강좌이용권(332억원)`, `근로자휴가지원(110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몸집을 키웠다. 새로 도입되는 `4대 쿠폰`은 `농수산물(1,220억원)`, `외식(670억원)`, `숙박(432억원)`, `체육(18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쿠폰은 정부가 지난달 지급하려던 것과 비슷해,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쿠폰 효과 입증 아직…코로나19 이어질 우려도"
업계에선 이들 쿠폰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한다. 호텔업 관계자는 "광복절 전후로 `숙박대전`을 진행할 당시 예약률이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올스탑 되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때 쿠폰 발급이 10만 장까지 이뤄졌었으나 실제 예약으로 이어진 것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쿠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식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매 주말마다 5번 외식을 하면 6번째에는 1만원을 돌려주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틀 뒤인 16일에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다"라며 "어쨌든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용없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 `물가 인상` 가능성…"쿠폰, 경제 효과 적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소비 쿠폰이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한 미끼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하며 "하지만 관광 기반이나 수용태세 등 근본적인 고민이 없으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준비 없이 해외여행 빗장이 풀리면 국내 수요가 일제히 해외로 빠져나가 쿠폰이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쿠폰 살포에 따른 물가 인상으로 효과가 상쇄될 것이란 우려도 이어졌다. "본래 7만 원가량이었던 숙박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만 원 정도 올리는 등의 파생효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도 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경고도 이어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소비쿠폰으로 성장률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또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정책인데 효과가 작았다"라며 "정부가 재정을 쓰는 이유는 쓰는 돈 이상의 효과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런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 절반에게 지급될 이들 쿠폰은 그 사용처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에 적용된다. 이를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 `소득주도성장`에 이은 `쿠폰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이유다. `소주성 회의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쿠주성`을 두고도 벌써부터 "이듬해 대선을 염두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