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속`한 지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번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달라"고 장관들에 지시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게는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를 예로 들며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확정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추가 지원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