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호응했다.
구체적 예산과 지원 형식 등은 오는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언론이 정부가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하고 여기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감지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신비 선별지원 보도에 대해 "여러 방안 중 하나가 잘못 전달된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통신비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의 생각이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다 지난 6월 종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