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펀드`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고 파격적으로 세제를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6월 기준 1,174조원 규모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내놨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정책펀드와 인프라펀드, 민간 자발적 테마펀드 등을 감안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뉴딜펀드 실행을 위해 정부·정책금융, 기관투자자, 국민 참여로 역할을 분담하고, 뉴딜 프로젝트 또는 뉴딜 관련 기업에 직·간접 투자를 병행한다.
또,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20조 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앞으로 5년간 20조 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원의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한다.
내년(2021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6천억 원이 이미 반영됐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부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창업·벤처·중소·주력 기업 등에 투자한다.
투자는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뉴딜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공모펀드 참여 우대·국민참여펀드 조성 등을 실행한다.
● 세제혜택 통한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수익 안정성 보강·뉴딜 인프라 투자 가속화를 위해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다.
정부는 투자금액 2억 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포함하고, 존속기간이 짧은 공모 인프라 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 규제 개혁으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우량한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펀드를 결성하도록 유인한다.
이를 위해 현장민원 해결·규제혁파 등 제도개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뉴딜펀드 관련 법령 개정(민투법, 세법), 내년도 예산반영, 가이드 라인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뉴딜펀드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