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재정 편성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2022년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현금성 복지 예산을 늘리고, 절반 가까운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선심성 정책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8천억원입니다.
올해보다 43조5천억원 늘었습니다.
돈을 더 풀어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도 발굴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재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서는 지름길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분야가 크게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포함된 복지분야 지출액은 10.7% 늘어난 199조9천억원, 산업에너지 분야는 22.9% 증가한 29조1천억원 입니다.
여기에 디지털뉴딜(7.9조)과 그린뉴딜(5,4조)이 중심인 한국판뉴딜에 21조원이 투입되고, 이를 뒷받침할 R&D에도 27조원이 배정됐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는 26조원, 2년연속 두자릿수 증가율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규모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지출은 크게 늘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총지출보다 72조8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9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839조원에서 내년 사상 처음 900조원을 돌파한 뒤 이후 가파르게 늘어 2022년엔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엔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예산사업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받는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단기 아르바이트 비판을 받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74만개에서 내년엔 80만개로 늘리는 정책, 소비쿠폰과 4대바우처를 국민 절반인 2300만명에게 지급하는 사업도 이런 논란을 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