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요율을 동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는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기업은 물론 가계의 부담도 더 커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 직장인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도 9만 4,666원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 정책 이후인 2018년부터 폭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문재인 케어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져, 인상이 불가피했으며 이조차 부족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부측은 3.49%를, 가입자측은 1.7%를 제안했고 4시간이 넘게 회의한 끝에 2.89%라는 숫자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정도 인상으로는 내년에 진료비 지급이 어려울 정도의 적자가 날 수 있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직장인,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수심이 큽니다.
여기다가 11월부터는 과거 부가되지 않았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까지 더해지면서 '과세 폭탄'을 맞는 사람도 생기게 됐습니다.
경제·고용 위기로 보험료 동결을 주장했던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