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박원순 시장님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법에 없는 일조차 감행해야 할 코로나 전쟁인데 법령에 의한 권한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범죄집단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경찰 등이 전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교회 측이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면서 진입을 거부해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 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형사 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회피하거나 저항·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고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중대 범죄의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 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 적법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관련 기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도민은 생명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편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하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 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거듭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는 지난 2월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 때처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강제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관할 행정구역 밖이어서 질본과 서울시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미 포렌식 전문가를 포함한 2개반 210명의 역학조사 지원단을 구성해놓고 현장 투입 시기를 검토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739명이 확진됐다. 이 중 경기도 확진자는 30%에 육박하는 209명이다.
코로나19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지사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