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 찬반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가 공매도 존폐 여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물러섬 없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을 포함해 빈기범 명지대 교수,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김상봉 한성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참여했다.
공매도를 찬성하는 측은 가격 하락요인을 반영해 변동성을 줄이고 거품을 줄이는 가격 발견 기능, 다양한 투자 전략,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을 내세웠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은아 상무는 "외국계 금융사 입장에서 헤지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터키 등의 사례를 볼 때, 장기적 공매도 금지가 MSCI 지수 산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매도 과열 지정 제도로 관련 규제가 이미 강화됐다며 현재 규제로도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빈기범 교수는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공매도로 손실을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만 돈을 번다 것은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는 추가 없이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증시 급변 시기에 투기적 공매도가 몰리면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 즉 기회 불평등과 결제불이행, 무차입 공매도 위험을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정의정 대표는 "전 종목 금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며 "공매도를 재개하면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또 다시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도 "형평성에 맞는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엽 국민대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의 제왕이라는 불리는 제임스 차노스(jim chanos) 키니코스어소시에이트(Kynikos Associate) 회장은 엔론의 회계장부 조작과 투자 조합 사기 사태를 두고 "공매도는 시장을 투명하게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 반대로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공매도는 가치를 파괴할 뿐 금지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토론자 대부분은 공매도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신용융자와 공매도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대칭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일본처럼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가 느슨하다"며 "금융당국이 관련 조사와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서울대에 공매도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올해 들어 전 종목 공매도 금지를 한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대만 등 10개국으로 이 중 현재까지 전면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