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한국경제TV <주식경제> (월~금 10:50~11:40)
● 진행 : 이종우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OECD가 새로운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남다른 경제 상황 때문이라면 최근 우리나라 주가 상승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국내 경제와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하는 `뉴딜 펀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한국형 `뉴딜펀드`에 모아지는 관심?
= 정부에서 산업구조가 제조업에 대한 과잉의존도 있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역대 정부가 추진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생겼다. 대한민국 대전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재부에서 추정하기론 160조 넘는 금액인데, 5년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자금을 10%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 과거 펀드와 차이는, 뉴딜 관련 인프라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프라 관련 자금에 민간이 참여할 경우 과거엔 자금의 규모가 크다보니 기관 투자자가 많이 참여했었는데, 기관 투자자는 최소 수익률 보장요구를 했었고, 특혜 시비가 있었다. 반면, 지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강조함으로써 지역 주민 중심으로 뉴딜 펀드에 참여시켜 뉴딜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게 하고, 지역 주민 주머니를 불려 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 산업 재편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 출구를 마련해주자는 차원에서 뉴딜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
Q. 뉴딜 펀드, 진정한 투자처 될 수 있을까?
= 정부가 정책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계하냐에 따라 달려있다. 펀드 조성 방식에 대해선 탓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펀드가 지속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지, 민간 자금을 통해 국정 과제를 실행하는 것은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선 아직 구체적인 안을 확정내지 않았는데,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내용과 국채수익률+a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겠느냐... 그 원금 보장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추구한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수용할 것이고 (정부 정책 합리적 설계 여부에 달려있다.)
Q. 한국형 뉴딜, 엇갈리는 시각에 대해?
=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이 산업 육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과거 마인드로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Q. 유동성 함정...우려에 대해?
= 유동성이 경제를 복원시킬 수는 없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오히려 악화시켰다. 실물경기는 회복이 안되고 돈이 실물경기로 들어가지 않으니 자산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 기업들이 2000년 이후 사업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이 진출을 많이 했는데,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구글 애플 등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다. 소위 말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못 만든다고 판단된다. 혁신이 실종되다보니 저금리 상황 속에서 좀비기업은 늘어나고 있고 생산성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를 못 올린다. 결국 저금리 저성장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것이다.
Q.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 성장률이 0%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에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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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은PD ckim@wow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