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11월 초에는 마무리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야당의 반발에도 176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 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있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법안까지 동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포함시킬 큰 방향을 정리했다.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분야 한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중 법안의 발의를 모두 마치고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경찰 개혁 부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국정원 개혁은 정보위 소속 김병기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준비한다.
김영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청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주 초에 발의할 것"이라며 "법 통과 후 실무 준비를 위해서 가능하면 11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 발의를 마쳐놓고, 이번 개혁에 따라 예상되는 남은 점검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회와 상임위 논의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은 후 경찰 조직 설계 방식, 새로 설치되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통제 방법, 국정원이 국내 정보에 불법적 개입했을 경우 처벌 방법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권력기관 개혁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