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두고 금융업계와 빅테크·핀테크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금융업계는 규제의 비대칭성을 문제삼으며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빅테크·핀테크 업계는 디지털 금융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한국경제TV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핀테크·빅테크 등 신산업과 기존 금융사의 상생, 금융소비자 만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핀테크 업체가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며 "정부의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 발표가 디지털 경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필요하기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이후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동환 KB 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등이 참여해 토론했다.
먼저 권 단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해외 거대 빅테크들이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국내 진출도 멀지 않았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디지털금융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는 앞서 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6년), 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2018년),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강화 법률 제정(2020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를 비롯해 은행사·카드사 등 금융업계, 그리고 핀테크 업계의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시장 혁신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은 "200억 원인 종합지급결제업 자본 기준이 핀테크 업체들에겐 너무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핀테크 업체들과 공정한 기회를 달라"며 "카드회사들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청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동환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은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네이버와 같은 시가총액 46조 원 규모 회사 1개를 만들기보다는 1조 원 규모 회사 46개를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