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상파 TV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40년간 동결됐던 KBS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머뭇거려왔던 이슈를 꺼내야 한다"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지상파 수익 구조를 보면 한해에 700억원씩 적자를 낸다"며 "공영방송이 이렇게 무너지면 프로그램 생산기지로서의 존재가치, 공적 프로그램 품질 등 시청자 피해는 불문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40년간 동결됐던 KBS 수신료를 적절히 인상할 때가 왔는데, KBS 수신료 인상으로 여유분이 생긴 방송 광고 매출을 타 방송으로 옮기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동의하며 "(현재 지상파) 재원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현재 몇가지 광고를 비롯한 규제완화로는 어려움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할 상황이 왔다"고 답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신설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몇 가지 광고를 비롯한 규제 완화만 가지고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KBS는 40년 간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 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등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지난 1일 발표했다. MBC는 수신료를 지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는 EBS 역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해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뒤 취임해 잔여 임기를 채우는 중이다.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