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도서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제한하는 제도이다.
출판시장의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출판시장이 꾸준히 하락세에 있고,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도서정가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SNS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