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 지원을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4차 코로나19 경제 관련 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의거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이번 구 도로점용료 감면 건수는 1,004건, 금액 규모는 약 6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차량 진출입로가 485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 돌출간판(189건), 거리가게(168건), 사설안내표지판(144건), 연결통로(18건) 등이 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미납부자는 감면, 기납부자는 원금의 25% 환급된다.
구 관계자는 “기납부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팩스, 우편 등으로 감액분 반환 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며 “구에서 보낸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납부 혹은 미부과 자의 경우 이달 중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송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고 기존 감면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 대책도 추가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