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