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등 민주당이 국회를 독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칫하면 박정희 정권의 `유정회`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정회(유신정우회)는 1973년 출범한 박정희 대통령 지지 위성정당으로 박 대통령 사망 때(1979년)까지 독재정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미군이 철수하려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려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7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유신정우회`를 만들었다.
유신정우회로 거대 야당으로 출범한 제 9대 국회에서 야당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김 원장은 "야당과의 협상을 포기한 채 민주당이 17개 상임위를 차지한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이 의견 수렴과정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되지 이제는 `효율성`을 따지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거대 야당이 `효율성`을 지나치게 따지면 지금 민주화세력이 가장 욕했던 그 행동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민주주의가 30년 넘게 공동체 화합을 위한 체제로 자리잡은 만큼 현 정권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 공급없는 부동산 대책.."집값 잡힐리 없다"
김 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겠냐는 질문에 "안 잡힌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재 은행 예금금리가 1%에 그치는 상황에서 돈이 갈 곳이 없는데다 과거 학습효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결국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2~3개월 잡히더라도 다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금리가 쌀 수록 공급대책이 같이 나와야하는데 공급대책이 없는 한 집값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쉽게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공급을 늘리려면 땅을 선정하고 건물을 짓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며 "임기 내 성과를 내야하는 정치인들이 내놓기 힘든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 정책을 내놓으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집값이 오르는 문제 때문에 집이 없는 서민들의 표를 신경쓰는 정치인들 입장에선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치와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게 바람직 한지 알면서도 길게 보는 정치인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기본소득은 `정치 언어`.."근로소득 장려세로 보완해야"
김 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경제의 효율성 입장에서보면 말이 안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데다 모두에게 준다는 점에서 `복지제도`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제책으로는 `근로소득 장려세`나 `실업급여`로 보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근로소득 장려세는 만약 한달 생활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150만원밖에 벌지 못한다면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의 정책이다.
또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을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두되 기간이 길어질 수록 지원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 `자기 능력`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김 원장은 현 정권에 대해서 `평등`을 강조하는데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평가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하지만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를 평등하게 맞추려 하기 때문에 경쟁할 유인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기업이든 노동자든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노력보다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자의 능력을 끌어올려 임금을 높이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0년대 미국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았을 당시 자동차노조가 포함된 미국의 금속노조는 사용자와 협의해 `재훈련펀드`를 조성했다.
노조가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요구하기보다는 직무능력을 올리고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한 것이다.
김 원장은 미국이 사례를 설명하며 "직무 능력이 올라가면 기업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자에게 더 많은 돈을 줘도 된다"며 "우리도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