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출신 21대 국회의원들은 정책 과제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3차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추경이 긴급 편성된 올 상반기, 정부가 시중은행에 지급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취급 수수료는 무려 288억원.
보증서 발급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은행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부 재정부담이 크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은행 대리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95%까지 해주고 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 1% 수수료 가져가는게 부당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입니다. 이 금액이 소상공인들의 대출로 쓰여져야 더욱 의미있지 않을까..."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들의 생존 지원을 위한 1, 2차 금융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대출 규모와 절차에 불만이 높았다"며 소진공 직접 대출을 통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 일변도의 예산책정에 대해 은행들이 수수료만 챙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최 의원은 대출예산은 줄이고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책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선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나옵니다.
정책 기관과 보증·금융 등 집행 기관을 일원화해야 적기에 자금 공급이 가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돈맥경화'를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도 드라이브 스루, 절차의 공정성과 기간의 단축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이 중기부 산하에 있었더라면 컨트롤하고 빨리 집행하는 데 있어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았을까…"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놓인 만큼, 정부 금융지원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21대 국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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