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기업들은 국회를 향한 협상력이 약하다보니 입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는 중소기업 출신들이 대거 입성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3,923건'
지난 4년 간 20대 국회가 제안한 규제법률 의안 건수 입니다.
이는 바로 직전인 19대 국회와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수치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협상력이 약하다 보니 입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를 맞이하는 중소기업들의 기대는 남다릅니다.
국회에 입성한 중소기업 출신 의원만 8명인데다 벌써부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여당인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확대해 협상력을 높여주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노웅래 의원은 중기부 장관이 주도해 청년 스타트업과 시니어 창업을 연령대 별로 지원하기 위한 '청·장년 창업 지원법’을 내놨습니다.
야당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복지법'을,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8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양당 의원들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만큼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상탭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와 국회 간 소통 창구인 중소기업입법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이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 정책과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은 내수와 수출 부진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상황.
본격적인 활동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들을 옥죄기 보단 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는 민생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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